부동산정책을 다시 디자인 하라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7.09 21:33 수정 2020.07.18 21:10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욕탕 욕조 안에 손님들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교대로 틀어가며 온도를 맞추는 느낌이 드는데 나만의 생각일까?

 

이해찬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정부도 이 같은 해외 부동산 정책 사례를 참고해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고 언론에서 공개했는데 또 피 맛을 본 상어떼처럼 보수언론의 표적이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

 

이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는 주택 한 채를 매입할 때는 최대 4%의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는 12%, 3주택자는 15%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외국인은 20%, 법인에는 25%의 추가 취득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전체 국민의 80%가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20%만 민간아파트인데 과연 그런 나라와 비교하여 세제개편을 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이대로라면 앞으로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엄청난 조세저항 운동을 펼칠 것이 예견된다.

 

정부와 여당이 천지개벽 할 개혁을 원한다면, 싱가포르처럼 아파트를 전부 수용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시키고 월세를 납부하도록 공산품처럼 국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도 자산증식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은 교육,환경,교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반백년 동안 평균 연 7%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들 딸 장가 갈 때 대출받아 지원도 해주고, 가장이 실직 했을 때, 가족이 아플 때, 장사를 했는데 적자가 났을 때, 창업을 위해 등등 가정이 위급한 시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은행적금처럼 대출이자 갚으면서 자산증식도 고려하여 선택한 수단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고 1가구 1주택까지 무리하게 세금으로만 통제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 심각한 것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것 보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군인처럼 명령을 하달하고, 곧바로 성과를 보고하라고 시장에 다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인내하고 정책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차별적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정책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내일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세금을 더 무겁게 한다고 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서민들도 돈 벌면 집을 사고 싶고 더 벌면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을 것인데 정부에서 아파트를 더 늘리는 것 외에 세금 올리는 정책을 그렇게 반길 이유는 없다.


이럴 때는 인적쇄신을 할 수 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보수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산처럼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등 다른 성과물까지 점점 희석 될 것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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