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건의한다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6.29 00:20 수정 2020.06.29 01:41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현재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서민들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등록 임대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 투기과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사실 민간 임대주택에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처음 도입한 것은 미분양을 해소하고 건설사를 살리려는 박근혜 정부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김수현 정책실장을 임명하면서 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진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은 소형 주택 10채 또는 100채를 소유해도 4년 또는 8년간 매매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로 관련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이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소형주택 수가 2016년 등록된 임대주택은 79만호였는데, 20201분기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모두 1568900호에 달하면서 곳곳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본다 매물이 잠긴 아파트가 수도권 주변 3개의 신도시와 맞먹는다 정말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늘려여 하는데 민간에게 임대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면 전/월세 상승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새로운 주택을 늘리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활용함으로써 4~8년간 소형 매물이 일제히 잠기고 수 년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폭등하게 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논의해봐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도시 중심의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지고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자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기존 주택까지 상승하게 되었는데 유동성 증가, 교통호재 등이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급락 할 경우에는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의 70-80%에 이르는 전세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150만호의 시세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진다면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주택가격 급락으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고스란이 서민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기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비록 김수현박사가 설계한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다시 심도 있게 원점에서 제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노라면 프랑스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정책과 비교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

 

로베스 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 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춰 고시했다.

정부 고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차익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 했다. 그 시작은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우유를 나누어 주겠다는 착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얼마 후 값싼 우유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낙농업자들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젖소를 팔아치웠다. 젖소에 먹일 건초 값이 비싼데다 마진이 줄자 더 이상 우유를 만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초 값을 낮추자 이번엔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탔다.”

 

우유 생산이 급감하자 결국 암시장에서나 고가에 팔렸고 부자들이나 겨우 구하는 귀한 식료품이 됐다. 베이컨, 버터, 와인, 식초, 감자 등도 가격상한제로 몸값이 더 뛰었던 것이다. 원인을 모르는 처방의 결과는 결국 우유 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갖고 수정하고, 보완 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착오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정책이 오류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물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신뢰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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