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북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大전환 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손광식 기자

작성 2020.06.26 15:40 수정 2020.06.27 12:35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6월 24일(수)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특위 위원, (사)대구경북학회,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에서 추진 중인‘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의 인구는 2000년에 280만 선이 붕괴된 이후, 현재 노령화 지수 전국 상위 2위, 자연증가율 전국 하위 4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 동안의 관련 연구와 정책들이 인구의 자연감소에 집중한 반면,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크게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남겼다. 첫째, 기존 출산율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의 전환해야 하고, 둘째, 출산의 주체인 젊은 여성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셋째, 궁극적으로는 경북도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고우현 위원(문경)은“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타시도로의 전출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김시환 위원(칠곡)은“단지 생산 활동을 위한 농업이 아닌 경북도만의 특화된 먹거리․치유․생태 등 복합적 농․산업 육성으로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영숙 위원(상주)은“20세 이상 34이하 젊은 여성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북도의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였고, 박미경 위원(비례, 안동)은“특히 젊은 여성들의 일과 삶의 균형, 즉‘워라밸’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희영 위원(예천)은“출산율 제고 등 자연증가 정책의 한계점은 분명 있지만, 실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임미애 위원(의성)은“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최근 대구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인근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경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영선 위원장(비례, 상주)은 “이제는 인구의 자연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비록 경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본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함께 고민한 것은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매우 유의미한 성과”였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특위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5월 20일에 중간보고를 하였고, 오늘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함으로써, 7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된다.

 

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북도의 중장기적 인구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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