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대책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6.17 01:36 수정 2020.06.18 03:11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정책을 하는 입안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프랑스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로베스 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춰 고시했다. 정부 고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차익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 했다. 그 시작은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우유를 나누어 주겠다는 착한 마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얼마 후 값싼 우유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낙농업자들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젖소를 팔아치웠다. 젖소에 먹일 건초 값이 비싼데다 마진이 줄자 더 이상 우유를 만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초 값을 낮추자 이번엔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탔다.

 

우유 생산이 급감하자 결국 암시장에서나 고가에 팔렸고 부자들이나 겨우 구하는 귀한 식료품이 됐다. 베이컨, 버터, 와인, 식초, 감자 등도 가격상한제로 몸값이 더 뛰었던 것이다. 원인을 모르고 보여주기식 처방의 결과는 결국 우유 값 폭등으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정책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책 입안자의 관점 차이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주택도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며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듯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택이 거주 목적 뿐만 아니라 위급시에 현금화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 투자이익도 기대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거래세를 올릴 것인가? 선택하면 된다.부동산정책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를 투기로 판단하면 어떤 정책도 실패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과 정부가 바라보는 주택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니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완화시켜주어야 한다.그래야 매물 잠김현상을 해소시키고 봇물처럼 시장으로 주택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수가 150만호 이상이다. 그러한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4년 또는 8년간 매물로 내놓을 수 없도록 한 조치가 타당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발을 묶어 두고 있으니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매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결귝 신규아파트만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게다가 무주택가점이 부족한 젊은층은 급등하는 주택에 불안해하고 주택시장에 뛰어 들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보다 먼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무기간을 없애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투기꾼으로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동탄신도시가 들어 설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와서 제발 아파트 사달라고 영업까지 하지 않았는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현행 법률에 따라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남는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다 일정한 양도세만을 부과하고 시장에 나오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대출규제는 은행에 맡겨야 한다 상품의 가치와 상환능력은 알아서 판단 하도록 자율에 맡겨주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면된다 부실한 은행은 퇴출하고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주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도 상품이다 좋은 입지에 부동산은 비싸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주택가격형성이 세계경제의 흐름 등 정부가 통제 할 수 없는 외부환경이나 지역별 교육정책 개발정책 가게소득 등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는데 이를 빈부격차의 표준으로 삼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대출을 억제하려 한다면 계속하여 새로운 정책을 생산해야 하고 그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포리너 뉴스 발행인 강동구

 


Copyrights ⓒ 포리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수영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