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기준

보복운전과 운전면허정지

이수영 기자

작성 2020.05.19 13:19 수정 2020.05.19 14:35

 자동차가 평소에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로 누구를 공격한다는 것은 자동차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 차를 망가뜨리면 특수손괴,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해야 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너 없는 운전습관은 보복운전을 불러올 수 있으니, 차선을 변경할 땐 방향지시등을 필수적으로 켜고, 상향등은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우리는 로드 레이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라면 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난폭 차이점은? 보복, 난 폭의 경우 언뜻 봤을 때 의미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랍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대상 선정 여부'를 통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와 폭행, 손괴, 협박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운전자가 고의성을 가진 상태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단순하게 언어나 신체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 협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위에서 상대 운전자를 고의로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유형은,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앞을 가로막는 행위, 폭언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후진으로 추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H씨는 운전하여 가던 중 OO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던 중 뒷차량에서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차량을 따라가 추월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밣으며 진로를 방해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차량은 신고를 하였고 H씨는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자 처벌 대상자의 상당 수는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유 없는 클락션 울림에 직접 대응에 나섰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욱'했다가 졸지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으로 보복운전으로서 난폭한 주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사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 차가 난폭운전을 했다고 대응하면 오히려 본인이 보복운전 가해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맞대응했다가는 본인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협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반면 난폭운전의 경우 경적 울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즉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는 교통상의 위험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와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또는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수위는?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했을 때 가해지는 위협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보복운전 처벌은 난폭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행정 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누어지며, 위협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집니다. 만약 형사처분으로 입건되었을 땐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 처벌 형사처분이 정해지면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수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 손괴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벌이더 무거워집니다. 벌금이 없고요 특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을 경우 제일 가벼운 형벌을 받아도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입건 시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40일이 되며, 구속이 될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면 1년 이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버스기사,택시기사와 같이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될 시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료제공: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600-9788) 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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