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등

입력시간 : 2020-02-10 19:07:14 , 최종수정 : 2020-02-10 21:24:31, 김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계획(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천명에서 2월 8일 5천 200명으로 약 60%가 감소하였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특히, 2월4일 0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중국에서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다.

* 2.10~11일 시범운영 후 2.12일 시행

또한,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검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 문자나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자제 등 해외여행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단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2.11~) → (2단계) 일본, 홍콩(2.13~) → (3단계)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2.17~)

둘째,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격리 불응시 벌금 강화*를 위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 現 벌금  300만원 이하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20.2.6 기동민의원 발의)

아울러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을 활용하여 격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 현재 17개소 793명 격리시설 확보 중, 지자체별 상황 감안하여 추가 지정 중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보건소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태세를 갖추고, 보건소는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그동안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고(2.7), 검사가능 물량도 대폭 늘리고 있으나(1일 2백명→3천명), 2월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하여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 (생활지원비) (대상)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된 자, (수준)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원)
** (유급휴가비) (대상)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수준)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원 상한)

셋째,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하여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

* 즉각대응팀 :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하여 위기상황 파악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등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소통 및 과학적 사실을 제공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다양한 생활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진자가 다녀가도 소옥 후 2일째 영업 가능(소독 지침),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행사,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추진 가능, 단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는 연기․축소(행사지침)


특히,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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