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치 훼손, 입법난 과 법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

감히 명을 거역한 검찰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1.15 22:48 수정 2020.01.20 11:17

입법 수난과 법난

 

대한민국호의 운명의 갈림길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고 총선 체제로 정국이 돌아가고 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의원들의 심정은 남다를 것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예산안을 비롯 패스트트랙 안건 3법 소위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법을 제1야당의 불참과 교섭 단체등의 패싱을 하고 4+1 이라는 헌정 유례없는 민주당의 군소정당과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를 이루고 여기에 국회의장의 중립위치마저 상실하는 등의 역대 최악의 국회가 장을 닫고 21대를 향한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 민주당은 참상에 대한 의회주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성찰과 철저한 반성없이 오히려 자축 잔치를 벌이면서 씁쓸한 국민 감정과 철저히 괴를 달리하며 우리만의 리그로 끝을 맺고 있다.

 

그들 발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할 것이라며 검찰 길들이기 발언에 이어,

홍익표 의원 윤총장은 지금이라도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한다,” 는 적반하장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며 검찰을 겁박,압박해댔다.

역시 휘날래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추다르크등의 별칭에 어울리는 전제정치 군주다운 어투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는 등 집권당의 소아병적 사고와 발언으로 마무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인사 가지고 말이 많은데 (수사팀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일기당천의 자세로 담담히 반응하고 있다.

 

과연 누가 자기 무덤을 파고있을까?

 

이후 검찰은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에 관한 수사에서 청와대를 재압수수색을 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맞서 검찰 요구를 묵살하면서 결국 검찰은 8시간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사태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을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비난을 하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논리를 적용해보자.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법 집행을 위해 청와대를 찾아갔으나 청와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누가 위법인가?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한 변호사 단체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향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가치와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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