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칼럼>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 서둘러야 한다

입력시간 : 2019-12-05 17:04:41 , 최종수정 : 2020-01-06 00:29:07, 이수영 기자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국회의원이 지명되었고 차기 총리 후보로는 김진표 의원이 유력했는데 최근 노동계, 진보 시민사회계열 등의 부정적 여론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 전부터 각종 언론에서 국무총리에 김진표의원이 유력하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때문에 일부 단체의 부정적 여론을 찻잔 속에 태풍으로만 알고 있다가 김진표 총리 재검토설이 불거지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찬성한다는 지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총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총리 임명을 두고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무원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에서도 국회의원 4선의 이력을 지녔고 국정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김진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검증된 인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별한 흠결이 없다. 종교인을 위해 과세유예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하는데 혼란을 막고 안착시키기 위해 종교계를 설득한 것도 반대론자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진표 총리 임명을 반대하면서 뚜렷한 대안도 없고,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함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각 부처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정착시키도록 국정운영을 돕는 위치이지 국무총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뽑는 것처럼 김진표의원이 총리로 지명되면 나라 전체가 보수색채로 바뀌어 친기업적이고, 노동자를 앞장서서 탄압 할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에도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면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집권 후반기에 가까울 수 록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개혁이고 혁신이고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교, 국방, 경제 등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둘러 쌓여 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하고 근심어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총리는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선하여 판단하고,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정책까지 경험이 있고 무게감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김진표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수장으로 공직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정치적으로도 경륜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 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김진표라는 것은 매우 명료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한국경제가 적색신호가 켜지고 있다. 명목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4%에 그쳤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 4분기 마이너스 5.3%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고 3분기 물가(GDP디플레이터)도 1.6%나 하락했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단지, 일부 진보단체가 반대한다고 경험 없는 정치인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내세울 때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디테일함을 볼 줄 아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분배 고용 소비 등 모든 지표가 불안하다. 시간이 없다. 여야의 문제, 노사의 문제를 떠나 나라경제부터 챙기고 살려야 한다. 특정집단의 충고는 받아주고, 교훈 삼을 일은 반영하더라도 국무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페러다임을 설계한 국정자문위원장에서 이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 자리매김하여 나라살림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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