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조세심판원

납세자 신속 권리구제

전자심판제도 도입추진

입력시간 : 2019-07-23 16:22:28 , 최종수정 : 2019-07-23 16:24:52, 김태린 기자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 조직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평균 180일인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심리시간을 확대해 과세액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운영의 3대축인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조직개혁의 주요 기조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말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위해 조세심판원 조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혁 골자는 과세 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공격와 방어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조세 불복을 신청한 사건 건수는 급증한 반면, 조직과 기능이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제약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조세심판원 출범당시 연간 5200건 수준이었던 사건 청구건수는 지난해 9083건으로 70% 이상 증가했지만, 사건 처리를 책임지는 상임 심판관수는 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측 판단이다. 같은 기간 상임 심판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772건에서 2546건으로 44%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사건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납세자의 의견진술은 최초 회의시에만 이뤄지고 의견 진술 기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원을 현재보다는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조세심판원측은 밝혔다. 지난 2월말 활동을 마감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인원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납세불복절차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조세개혁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행정업무와 조정검토 업무를 분리하여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과 신속성, 중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정검토 엄무는 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처리제도 대상으로 지정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조세불복 사건 처리를 6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이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개혁안을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개혁 추진과제를 20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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