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도 위험!! 음주 단속...25일부터 단속기준 강화

혈중알콜 0.03 이상 면허 정지…취소도 삼진아웃→이진아웃

입력시간 : 2019-06-21 17:19:20 , 최종수정 : 2019-06-22 11:55:37, 김태린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어떤지 알아보자. 작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지금까지 야간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단속에서 주간에도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 0.08%~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20%이상은 2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엔  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알고, 건강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주량이 세진다?

정답은 No!

사람에겐 각자 타고난 알코올 분해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도 알코올 분해 효소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뇌에서 알코올 섭취에 대해 적응하여 일시적으로 주량이 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주량이 세졌다고 착각하고, 계속 많이 마시게 된다면 간에 피로가 쌓여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Q. 주량이 셀수록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정답은 No!

'주량이 셀수록 간암, 지방간 등 간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량이 센 사람이 주량이 약한 사람에 비해 술을 마시는 양과 주기가 짧아 간 관련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1. '저위험 음주'를 기억하세요!

저위험 음주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음주를 말합니다.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를 권장합니다.

 

-남성 하루 40g 이하 약 소주 5, 위스키&와인 3, 맥주 250ml 맥주잔 기준 4

 -여성 하루 20g 이하 약 소주 2.5, 위스키&와인 1, 맥주 250ml 맥주잔 기준 2

(순수 알코올 섭취량 기준, WHO)

 

2. 물을 많이 마시세요.

물은 술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켜 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대화하며 천천히 마시세요.

대화를 하면 술을 마시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말과 함께 알코올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어 술도 덜 취하게 해줍니다.

 

4. 폭탄주는 금물!

술을 섞어 마실 경우 술끼리 상호 반응을 일으켜 더 취하게 만들고,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 숙취를 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실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산 과다를 발생시킵니다.

 

5. 공복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술을 마실 경우 술이 장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간으로 바로 흡수되어 위벽을 상하게 만듭니다. 또한 공복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알코올 분해가 늦어지고, 배를 채우기 위해 술을 급하게 마시게 되어 더 빨리 취하게 만듭니다.

 

음주는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하지만 모르고 마시면 독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하게 음주를 즐기는 방법, 미리 살피며 건강하게 음주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한 순간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주운전 구제 역시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고려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생계를 위협할 만큼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정심판전문센터(www.law-center.co.kr)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거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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